법령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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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보나 1 아시아 1 소명 1 서울다솔 1 세계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2 소동기 1 유영혁 1 이임성 1 이재형 1 한수민 1 권형필 1 민병일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2013년

2. 대법원 2013. 3. 14. 선고 2012다2381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3상,641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시행령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4. 13. 선고 2005다14083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